얼마의 금액이면 소액결제현금화가 가능할까요?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소액결제현금화 해도 되는걸까요? 소액이라는 기준은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급한돈, 즉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소액대출을 찾아본다고 봤을때 한 50만원정도면 소액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소액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현금화를 부추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주제의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소액결제현금화가 뭐길래…


내일 카드결제일이다. 당장 35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돈을 빌릴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색하다보니 소액결제현금화라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 업체들을 알아본다. 나에게도 휴대폰은 있다. 50만원어치 상품권같은걸 사서 보내면 현금으로 35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그래… 내가 돈이 급한거니까 이정도 구할 수 있는게 다행이지…’ ‘요즘 팍팍해서 먹튀업체들 많다던데 소액결제현금화 한게 다행이지..’

분명 50만원어치 소액결제를 했는데 현금화는 35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행히도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사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그 ‘절실함’을 이용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소액결제현금화를 해 준다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액결제현금화는 85%든 90%든 100%든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의 위반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제 72조 제4항 나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그리고 해당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칙이 상당히 가벼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자 등록여부 오랜기간 서비스 여부를 떠나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액결제현금화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결제한도를 중개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결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현실입니다. 음…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는 뭐 이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또한 소액결제 현금화 부분을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출의 한 종류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대출업무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중개업에 대한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소지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 소액결제현금화를 왜 알아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액결제현금화는 깡?

예전에 상품권 도매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남역 대로변 등등 큰길가에는 꼭 있는 그 구둣방에서 파는 백화점상품권, 구두상품권 등등 여러가지 상품권들.. 예전에는 카드로 살 수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해당 상품권을 10%정도 할인한 금액으로 산 뒤 5%정도 남기고 소비자들에게 다시 되파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였고 그런 방식은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깡, 당시 불법이 아니였습니다)

지금 돈이 급한 청년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급해서 저지르는 소액결제현금화가 예전의 카드깡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한다는 것은 이번달에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달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신용카드나 다름없습니다. 소액결제현금화는 이런 구조를 악용하여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10%~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듯 소액결제현금화가 필요한 계층은 청년이나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 다른곳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요금까지 소액결제현금화로 인해서 연체되게 되면 실질적인 금융생활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상 개인파산으로 가기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것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소액결제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2030의 비율은 50%에 달했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20대의 파산접수 건수들이 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도 모바일을 활용한 대출상품들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 상품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현금화 업체를 찾는것보다 먼저 금융권의 정상적인 대출상품들을 찾아보시는것은 어떨까요?